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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어닥입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어떤 금융 상품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분이 많으십니다.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노년층에게 적합한 '신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탁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발휘하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어떻게 최고의 무기가 되는 걸까요? 자신이 직접 재산을 관리하기 힘들 때, 사람보다 믿을 만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신탁이 만들어지게 된 유래와 구조, 운영 형태를 보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신탁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나 대신 재산 관리해 주실 분?
믿고 맡길 수 있는 법률관계
신탁의 한자어를 풀이하면 '믿을 신(信)', '맡길 탁(托)'입니다. 신탁은 세 명의 당사자가 있어야 성립되는 법률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법인을 믿고 무언가를 맡기는 법률관계
위탁자 : 재산을 가진 사람
수탁자 :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믿을 만한 사람
수익자 : 재산을 받는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람
신탁에서 위탁자는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며 부탁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해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합니다.
이런 3 당사자 구조는 신탁의 유래를 보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중세 유럽 십자군 전쟁 때 신탁 제도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전쟁에 나가는 성인 남자가 자신이 가진 재산을 믿을 만한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면 친구에게 맡긴 재산의 소유권을 다시 되돌려 받고, 만약 전쟁에서 죽으면 자신의 어린 아들이 성년이 될 때 재산을 넘겨주는 제도입니다. 당시에는 성인 남자만 토지를 보유할 수 있었기에 부득이하게도 이런 계약 제도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럼 중세 시대에는 '전쟁'이란 이유가 있었는데 현대에는 과연 어떤 이유로 신탁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집집마다 다른 '사정'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치매가 생기기 전에 재산 관리를 맡길 수 있고, 누군가는 가족들이 싸우지 않도록 원하는 방식으로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친한 친구 대신에 신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금융 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신탁 설계를 해줍니다.
| 신탁계약 체결 | 위탁자가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의 생전 및 사후 수익자를 지정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자산관리 및 상속 플랜 마련 |
| 신탁 가능 재산 |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금전채권 등 |
|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 | 신탁재산은 신탁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신탁법에 따라 보호되어 계약 내용대로 안전하게 관리 |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런 신탁 제도가 활성화되어 익숙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몇 가지 예시를 보겠습니다.
돈이 많아야만 할 수 있을까?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신탁
신탁이라고 하면 '돈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이란 전제 조건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일상에서도 신탁이 많이 활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새로 짓는 상가에 투자를 하는 김 씨도, 월급쟁이인 이 씨의 퇴직금도 신탁으로 관리 운용되고 있습니다. 재테크에 관심 있는 박 씨는 금융 상품 중 하나인 '주가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ies)'을 활용한 '주가연계신탁(ELT, Equity Linked Trust)'으로 자연스레 신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사례로 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후 잔금을 치르는데 신탁사에서 최 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며 개발 과정에서 생기는 이중 분양이나 다양한 리스크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투자나 저축의 목적으로 신탁을 활용합니다. 실제로 신탁은 법률로 규정되어 은행, 부동산, 토지, 사무관리 대행 등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5060세대와 그 이상 세대의 꿈은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긴 노년이 험난하고 고달픈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게 바로 '신탁'입니다.
자산이 많든 적든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재산을 지키고, 현명하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누구나 만일을 대비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자신의 상황에 알맞은 신탁을 이용하게 될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탁의 정의에 이어 다음 시간에는 유언과 신탁의 차이점, 그리고 신탁으로 어떻게 재산을 통제하는지 각종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
신탁의 시대가 온다, KEB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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